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3. 30. 선고 2016추5087 판결
[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17상,891]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
2. 대전지방법원 2017. 1. 18. 선고 2016구합101340 판결
[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][미간행]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농촌진흥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2014년
2009년
4. 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9추53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2009하,1783]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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